윤석열 대통령, 유성선병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1일 대전서 2차병원 찾아 의료진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오후 대전지역 2차 병원인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지역 2차 병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오전 의료개혁 관련 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오후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유성선병원에 도착해 간호스테이션에서 의료진과 인사를 나누고 수술 참관실로 이동해 유리창 너머로 수술실을 보며 병원장으로부터 여러 과 전문의가 협진하며 수술할 수 있는 지역병원의 우수한 시설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유성선병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수술하는 모습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수술실을 갖췄는데, 수술실 천장이 유리문으로 열려 있어 참관실서 수술대를 내려다볼 수 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선두훈 선병원재단 이사장과 김의순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2차 병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방, 치안과 동일선상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들은 의료 분야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긴 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가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며 "의사분들도 자기 분야에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편,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단체가 각 분야로 나뉘어져 대화가 쉽지 않았다"면서 "선병원 같은 2차 병원이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한 의료진은 선병원이 급성 환자 대상 야간 응급수술을 많이 하는데 의료사고의 형사상 책임 위험 때문에 의사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의료진은 환자가 1차 병원 진료 후 3차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어 2차, 3차 병원 간 역할 분담이 기형적이라면서, 건전한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고, 대학병원들은 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또 다른 의료진은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정상적 병원 운영으로 간호인력을 무급휴가 보내지만, 지역병원은 오히려 간호사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근무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3차 병원에서 무급휴가 보내는 간호인력을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대통령은 무급휴가 간호사가 타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할 것을 조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의료진들의 건의 사항을 들은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대의와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고, 디테일에서 승부가 결정된다"면서 "의료정책 담당인 보건복지부 서기관, 사무관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실제로 행정 근무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세심한 정책 마련을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서울=윤희진·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