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외국인 유입 정주 지원 정책 필요

외국인 인구 꾸준히 증가... 과학기술인력 비중 높아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도입과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

2021년 기준 대전 5개 자치구별 외국인 주민 현황. 제공은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지역 외국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도입 등 유입과 정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대전지역 외국인 인구 현황과 유입 정책 방향'에 따르면 1년 기준 대전시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2.2%로, 2012년 1.5%에서 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인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대전의 외국인 인구는 과학기술인력이 인구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2021년 기준 전국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4.1%를 기록했다.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도(5.7%), 가장 낮은 곳은 대구시(2.1%)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외국인 인구가 3만 3078명 2.2%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만3263명,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3420명, 외국인 주민 자녀는 6395명을 기록했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중 유학생은 68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이민자 3472명, 외국인 근로자 2624명, 외국국적동포 2075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외국인은 8266명이다. 자치구별로는 유성구가 1만1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구 7511명, 서구 6983명, 대덕구 4764명, 중구 366명으로 집계됐다. 자치구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동구가 3.2%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 2.8%, 대덕구 2.7%, 중구 1.6%, 서구 1.5%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동별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을 보면 동구 자양동(23.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구 둔산2동(0.5%)과 월평 3동(0.5%)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별 인구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목상동(3.1%), 결혼이민자 비율은 대화동(0.9%), 유학생 비율은 자양동(14.0%), 외국국적동포 비율은 온천1동(0.5%), 기타 외국인 비율은 온천2동(3.1%), 국적취득자 비율은 대화동(0.8%), 외국인 주민 자녀 비율도 대화동(1.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 수가 1000명 이상인 동은 총 4개동으로 유성구의 온천 2동(4092명)이 가장 많고, 동구의 자양동(2478명), 유성구의 신성동(1199명), 온천 1동(1003명) 이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은 2010년 5839명(39.3%)으로 가장 많았지만 2022년에는 3708명(18.0%)으로 감소했다. 한국계 중국인은 2010년 1781명(12.0%)에서 2022년 1077명(5.2%)으로 줄었다. 베트남 국적 등록외국인은 2010년 1628명(10.95%)에서 2022년 6334명(30.8%)로 크게 늘었다. 2022년 기준 국적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의 외국인 주민 대비 취업 활동 외국인 비율은 47.5%로 전국의 76.4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대전의 취업활동 외국인의 평균 연령은 36.45세로 전국 41.04세에 비해 낮았다. 반면 취업활동 외국인의 대전 평균 연간 총 소득은 3135만7745원으로 전국 평균 2947만5973원에 높은 전국 두번째 수준이다. 시의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기준 9709명으로 17개 시·도 중 서울(7만1970명)과 경기(2만2221명), 부산(1만391명) 다음으로 많았다.

대전은 거주지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수도권에 비해 생활 및 교통,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유해시설이 적고 주변 환경이 쾌적하다는 인식이다. 반면 외국인 가족의 자녀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은 필요한 실정이다. 영어 등 외국인 소통이 가능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족 동반 정주 지속 및 여건 개선과 관련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행정 지원 요구도 높다. 비자 문제는 외국인 입주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대전시의 지원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다. 대전시 비자 관련 법무행정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매칭 플랫폼이 필요하다. 접근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언어를 지원할 수 있는 유학생, 연구자와 기업, 연구기관 등을 매칭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다. 국내 핵심 산업 분양의 기술 수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술 창업에 대한 수요 대응이 필요하다. 외국인 유입과 정주 지원을 위해서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도입과, 법무부-중기부 연계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타 지자체 연계 체계 구축, 과학 연구 등 대전 인프라 활용한 외국인 유치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유학생부터 과학기술 전문기관이 초청한 전문인력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지역이 환영해야 할 외국인 인구의 특성과 배경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특화된 과학기술분야 인력 유입과 정주 지속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