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살펴보기]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지원, 소통과 협력의 행정과

8. 행정과

대전교육청 행정과는 교육현장 중심의 조직 운영과 교육행정 지원의 핵심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다. 의회법무, 학생배치, 공무직원 관리·복지담당 4개 팀 25명으로 구성된 행정과는 의회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교육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법무행정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공무직원 운영과 학생배치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2023년 행정과는 교육수요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신설과 교육재정 절감에 기여해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최우수상, 우수상)되는 쾌거를 이뤘다. '청렴 시책평가 우수기관' , '협업우수공무원' 수상을 통해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교육청 내·외부 정책 추진에도 적극적인 협력의 성과를 보여줬다. 2024년 행정과의 추진할 주요 사업을 팀별로 살펴본다.



▲의회법무담당팀, 소통·협력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과 종합 법무행정 서비스 지원=의회법무담당팀은 시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의정활동 지원과 교육분야 사업의 조정·협력을 통해 대전시의회-교육청 간 소통과 교류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행정의 기본 틀인 법무행정 총괄로 자치법규, 행정심판, 소청심사 등 법무행정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복용초 개교를 앞두고 학교를 방문한 모습.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 소속 기관의 처분과 부작위,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 심판·소청 사건에 대해 시민과 교직원, 학생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문 인력을 위원으로 위촉해 공정한 심리·심사 의결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법률대리인을 지원해 실질적인 권익구제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또 교육 현장의 법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교육청 소속 기관(학교)의 각종 소송사건 수행과 교직원들의 법률 상담, 법률자문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쟁송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생배치담당팀의 업무 협의 모습. 대전교육청 제공

▲학생배치담당팀, 학생 학습권 보장하고 미래교육에 부응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학생배치담당팀은 주택개발과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학생배치는 학생 수의 정밀한 추계 등 교육 수요예측을 통해 학교신설 수요 발생 시 학교설립을 추진해 학교 교육 내실화를 꾀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개발로 학생이 수평이동함에 따라 원도심 지역의 학교 소규모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대전 학생 수 감소 추이와 교육여건에 맞는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연구 용역을 마쳤으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완료했다.

2023년 대전교육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모습. 대전교육청 제공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학교 통·폐합, 이전 재배치, 분교장 개편 등을 추진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지역 간 교육환경 균형을 통해 미래교육에 부응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공무직원관리담당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공무직원 인사 운영=공무직원관리담당팀은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와 교육수요, 주요 정책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특수교육실무원 등 34개 직종의 정원을 책정·관리하고 있다. 또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고충을 해소하고자 2022년 전보점수제를 시행해 3월, 9월 정기 인사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인사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자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채용의 공정성 확보와 학교업무 경감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처리지침 및 가이드'를 제정해 교육공무직원 채용 전반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안내했다. 결원 인력 충원을 위해 공개채용을 실시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안전성과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채용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기적인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정과 신규자, 중간관리자, 퇴직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해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대전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육공무직원 유공자 표창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공무직원복지담당팀, 교육공무직원 복지 확대와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최선=공무직원복지담당팀은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2023년 11월 24일 적극적인 단체교섭 추진으로 5년간 끌어온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해 교육공무직원의 복지를 확대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했다.

노무 관리에 대한 법령과 관련 규정의 해석, 자문, 교육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공무직원 고충을 해소하고 있으며 원활한 교육공무직원 임금과 복무 관리 지원을 위해 해마다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공무직관리담당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공무직원담당복지팀 직원들. 대전교육청 제공

비공무원 분야 장애인 근로자 고용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들의 성공적인 근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유관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장애인 근로자가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발령받기 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진행하는 산학연계훈련(5주)과 현장실습(2주) 등 장애인 근로자 특성에 맞는 교육을 수료 받고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진경 대전교육청 행정과장은 "앞으로도 행정과는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제도적 기준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지원을 통해 교육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대전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