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비례, 국민의힘). |
황 의원은 제27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주차증 발급 대상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주차증을 도용하는 등 오남용 사례도 자주 목격하게 된다"며 "장애인 주차장 취지와 발급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애인주차증을 발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보행장애인 주차 편의와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2017년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보행장애인과 보호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주차증 남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식개선 ▲홍보 활성화 방안 마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동주차단속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 관리와 주차증 발급이 자치구 업무이기는 하지만 일류 경제도시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 정립을 위해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유성1, 국민의힘). |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연간 1인당 13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국비 매칭 사업이다.
박 의원은 대전시의 2023년 사업 추진 실적을 짚고 카드 이용률과 발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용 업종과 품목이 도서, 영화에 50% 이상 집중되는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있다"며 "스포츠 관람, 여행사, 관광명소, 동·식물원 등 이용이 저조한 업종의 신규 가맹점 발굴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전 대표축제 연계 등을 통한 사용처 확대와 대전의 자연환경과 관광 인프라를 고려한 카드 이용 촉진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등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불편한 계층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개발과 운영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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