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상향 필요성 제기

김태흠 지사 실국원장회서 증액 필요성 언급
속도감 있는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조성도 당부

정부가 고령농업인의 토지이양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며,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서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직불금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어 증액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청 실적을 보이며, 청년농이 농토를 갖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빠르게 마련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도 제안으로 국가 시책화 된 부분인데, 정부 지급액이 부족해 도는 별도로 설계하고 금액을 상향해 시행 중"이라며 "이양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급액 상향도 정부에 제안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조성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천안서 열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서 도가 서산AB지구에 추진하는 전국 최대 스마트 농업 집적단지인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를 대표 사례로 발표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는 농업의 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도가 설계한 모델로서 국내외 최고의 기업들이 투자하고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 성공을 보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민간자본 등 3300억 원을 투입, 초기에만 연간 450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만큼, 2026년에는 실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