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종 을구 이준배 후보. 세종시 출입기자단 제공. |
다음은 일문일답.
사진은 조치원 전경. 이준배 후보는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가 예산 투입 대비 미비한 효과를 보여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세종시는 당초 행정수도로 계획됐으나, 지난 2004년 10월 관습헌법 등을 이유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무산됐다. 배경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의 존재 유무였다. 그러나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위원회 12개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비 확보 등이 이뤄졌다. 행정수도를 법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종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키는'경제 중심 자족도시'를 완성하는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특별법이 2030년이면 일몰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일 중 하나는 '경제 중심 자족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세종시민들께 자족 가능한 경제도시를 전해드리고 싶다. 남쪽은 행정으로, 북쪽은 경제로 만들어진 명실상부한 제2의 수도를 만드는 것을 의원으로서의 첫 번째 임무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법을 시작으로 재정분권의 가장 핵심인 경제적인 토양 생태계를 만들어 '경제중심자족도시 특별시 세종'의 초석을 다지겠다.
-지연 상태에 놓인 국회세종의사당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시기(2027년)와 차이가 없도록 앞당길 복안이 있다면.
▲핵심은 여소야대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국회 권력 지형에서 뾰족한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완성 역시 여소야대 형국에 발목 잡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건립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세종시민분들이 '변화'의 선택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혔던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세종시민분들의 선택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앞당길 유일한 복안이라고 보고 있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의 재정위기 타개책(관련 법 개정과 투자유치 초점)은.
▲세종시 경제부시장 재직 경험으로 시에 어떤 (경제적) 환부가 있는지 직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1호로 추진하고 싶은 법안으로 '경제중심 자족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재정난을 타개하고 싶다. 특히 특별법을 중심으로 경제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고용 인력의 정주에 필요한 주거지와 아이들의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을 함께 커뮤니티 시설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 시키는 법안들을 준비하여 직주근접형 기업 입주환경을 개선시킬 계획이다. 대기업에 앞서 흔히 말하는 강소기업, 유망중소기업, 유니콘 기업 등을 유치해 세종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전직은 기업 액셀러레이터다. 행정중심도시로 구축된 세종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종시를 엑셀러레이팅 해보겠다.
-폐지된 이전기관 종사자 등 주택특별공급 제도 재시행과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수도권만 활기).
▲주택특별공급 제도 재시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거 안정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반드시 주택을 공급받아야 할 대상자들과 세종시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궁극적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인 만큼, 또 세종시에 내려와 둥지를 틀게 되는 공무원,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주택특별공급 제도는 다시 시행돼야 한다. SOC 사업에 대한 시그널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세종으로 모일 수 있게 해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는 연기·연서·연동면 일대를 7·8·9생활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연기·집현마을을 조성, 은퇴과학자들이 세종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조성시켜 인구 1만 명 시대를 만들어 지역소멸에서 벗어나는 세계적 우수사례를 만들겠다.
-2030년 행복도시건설청 해체 후 세종시로 건설 일원화에 대한 입장은.
▲2030년까지 세종시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경제중심 자족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세종시의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려면 행복도시건설청의 해체로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에 발맞춰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기능을 2030년 이후 건설 일원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자본금 확충 등 제반 여건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세종시청 역시 정원이나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래전략 조직 등과 같은 부서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건설청의 경험을 시가 훌륭하게 인수인계 받을 수 있게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가 먼저 와야 행정도 따라오는 등 모든 것이 경제 중심으로 가고 있다. 결국 시민들의 바램은 세종시가 경제중심도시로서 행정도 붙고, 국가도 붙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조치원 청춘 프로젝트 다음으로 실행할 조치원 발전 전략은.
▲우선 조치원 청춘 프로젝트는 실패 정도가 아닌 망한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오히려 조치원의 인구는 시작 당시(2014년) 4만 8181명에 비해 현재(24년 2월 29일) 4만 2627명으로 5554명이 감소했다. 2025년까지 인구 1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1조원을 투입하고 인구가 줄어든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다. 저는 조치원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충청권 광역철도와 연계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1단계는 대전에서 시작해 정부청사를 거쳐 조치원역까지 지하화되는 광역철도를 추가로 서창역까지 연장하겠다. 그렇게 되면 조치원역은 세종북부권 통합 환승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광역 교통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청년들이 와서 일하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조치원역 주변을 '글로벌 창업허브 및 젊은 거리 조성'을 추진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가칭)조치원 센트럴파크와 파크골프장을 확대 추진시키는 등 남녀노소 누구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
-세종 을구 면지역 특성(구도심, 산업단지, 농촌, 관광요소 등)을 살려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앞서 설명한 저의 대표 공약인 남행북경은 면 지역을 특화시켜 변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연서·연기·연동면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특화산업단지와 스마트 정주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서면에는 스마트국가산업단지를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며, 조성 이후 세종의 6대 미래전략산업(정보보호·양자·미래모빌리티·디지털 헬스케어·방송영상미디어·디지털콘텐츠)을 선도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동면·전의면·소정면은 '레저·스포츠 특구'로 지정, 충청권의 중심적 레저·스포츠·관광 타운으로 건설하겠다. 대규모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킬링 콘텐츠를 담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100만 평의 레저·스포츠 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종합 관광타운을 중심으로 한 미래관광시대를 열겠다. 관광 타운 안에는 세종형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고, e-스포츠전용경기장 건립과 스노우파크, 레저·스포츠 쇼핑타운, 힐링·휴양타운, 스마트팜·체험관광 단지 등을 조성해 명실상부한 월드리조트를 만들겠다.
-세종 을구 면지역에 직면한 도시발전 저해 요소(폐교와 인구소멸 위기 등)가 있다 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상한 복안이 있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골든 타임을 놓쳤고 전 세계적으로 시대의 흐름은 이주 및 신유목 시대이기에 전략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기다. 이에 주민등록상 인구뿐 아니라 '생활 인구' 개념을 세종시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속철도가 전국을 연결하고, 주소는 서울 혹은 대전에 두고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부지기수인 상황에 주소만을 기준으로 정책을 펴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는 사람이 늘면 상권이 살아나고 순차적으로 인구도 증가하고 세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신도심 내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해밀동 등 동지역 도시 발전 비전은.
▲세종(을) 지역의 신도심 지역은 신혼부부와 학부모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세종의 미래들이 꿈을 키워가는 도시로 볼 수 있다. 이에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구상했다. 고운동·종촌동·아름동·해밀동을 '교육발전특구'로 지정, 세종 신도심의 교육 중심 도시화를 통한 세계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 '아동돌봄거점센터'를 구축하면서, 유아 건강·놀이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영유아와 어린이의 맞춤형 교육·돌봄 환경을 반드시 개선하겠다. 신도심 지역 내 연결성을 고려해 BRT와 연계한 자율주행 버스 노선 신선을 추진시켜 도심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대중교통 역시 활성화하겠다.
-연서면 일원에 들어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전략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인력과 정주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덕테크노밸리처럼 주거와 기업 여건을 최상으로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산단을 만들어 한국 경제를 이끌 새로운 요람이자 엔진으로 만들 계획이다. 기업 규제를 완화 시키는 법안들을 준비해 직주근접형 기업 입주환경을 개선하겠다. 산단(공간 측면)에,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특구 제도 및 부처별 관련 정책을 연계(기능 측면)하며 직·주·락(職·住·樂)의 정주 여건(도시 측면)을 갖춘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부시장 재임 시절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KT&G를 비롯한 27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해 약 1조 4천억 원의 투자유치와 3천여 명의 고용 창출을 도모했다. 아울러 신성장 산업 유치를 위해 캠트로닉스와 레이크테크놀로지 등 2개 기업으로부터 약 2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이끌어냈다.
-을구의 해묵은 현안인 항공부대 이전, 주택 공급 활성화 등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주택특별공급 제도와 새로운 생활권의 개발로 정주여건을 상향시켜 타 지역의 인구유입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기면 일대를 7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연동면을 8생활권, 연서면을 9생활권을 골자로하는 면 지역 생활권 조성을 추진하겠다.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은 최근 정부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이전 방법은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특색을 살려 항공산업과 연계한 도심항공교통(UAM)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항공산업은 제조부터 컴퓨팅, 자율비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첨단기술이 적용된다. 항공 MRO분야 단지 역시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등 연계가 가능하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