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 개혁신당 이태환 후보, 세종 을구 11대 현안 인식은

[후보자 인터뷰] 시의원 2선 경험, 30대 젊은 정치인 감각으로 도전장
세종시의 모태인 조치원 활성화 적극 추진...북구청 설립, 대학가와 왕성길 활성화 약속
면동지역 교류 및 정책 연계 도모, 지역 소멸 극복

개혁신당 세종 을구 이태환 후보. 세종시 출입기자단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 4년을 짊어질 각 정당 후보군이 다양한 공약으로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갑구와 을구 후보들에 대한 현안 인터뷰로 정확한 판단을 돕고자 한다.

개혁신당이란 새 옷을 입고 기성 정치에 도전장을 던진 이태환(38) 후보는 을구의 11개 현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인식과 약속으로 답했다. <편집자 주>

다음은 일문일답.

조치원 전경. 을지역 핵심 현안으론 늘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이 따라다닌다.

-해묵은 행정수도 '헌법 개헌' 목표 시기와 실행 방안은.

▲행정수도는 개헌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 개헌 추진은 22대 국회 개원 시기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다만 그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다음 개헌은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있겠지만, 권력 분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분산은 물론 중앙집권에서 탈피한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방의 자치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분권 국가로 가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헌법에 당연히 담겨야 한다. 시기상으로는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현재 사회상과 맞지 않는 헌법이라면 빠르게 개정하는 것이 맞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특위가 구성돼 여야가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연 상태에 놓인 국회세종의사당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시기(2027년)와 차이가 없도록 앞당길 복안이 있다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문제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서울 중심의 중앙집권적 사고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연구용역, 기본계획 등의 추진 의지만 있다면 단축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늘어지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윤 대통령 공약으로라면 27년 4월까지 임기내 준공되어야 하지만 요원해 보인다. 때만 되면 "앞당길 것이다, 빠르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하나, 이 정부에서 제대로 된 추진을 믿기는 쉽지 않다. 세종의 중요한 과제인 이것들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무의지, 무관심, 무능력한 정권도 바뀌어야 하고, 기득권 양당의 구조도 깨져야 한다. 제3당의 캐스팅보트 역할로 지역 민심을 대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의 재정위기 타개책(관련 법 개정과 투자유치 초점)은.

▲우선 세종시법의 개정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인 2010년 17개 조항으로 만들어진 세종시법이 14년이 지난 지금도 30개 조항으로 이뤄진 초라한 법으로 남아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관심 가지고 법 개정을 주도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근근이 3년 연장으로 이어가는 재정 특례로는 우리 시 재정위기를 타개할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 현재의 보정액이 유리한지, 제주와 같은 정률제가 유리한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기업과 투자유치로 중앙정부 세수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지방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 시가 주택공급으로 인한 취·등록세 확보로 재정 여건이 좋았던 적이 있다. 일시적인 재정 여건의 호재보다 기업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꾸준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폐지된 이전기관 종사자 등 주택특별공급 제도 재시행과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수도권만 활기).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택특별공급 제도는 필요하다. 폐지됐지만 다시 부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특공으로 인한 부작용, 폐해가 있었다고 무작정 폐지한 것은 잘못이다.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관, 기관에는 당연히 줘야 하는 혜택이다. 그런 유인책 없이 이전을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그동안 나타난 특공의 문제점은 해결해야 해야 한다. 특공 대상자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실거주기간 제한 등 잘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분양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6생활권 일부와 5생활권이 남은 상황에서 더 많은 이전기관, 기업이 오려면 읍면지역의 주택지구 개발이 필수적이다. 특공을 행복도시에 한정하지 않고, 읍면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030년 행복도시건설청 해체 후 세종시로 건설 일원화에 대한 입장은.

▲세종시, 행복청, LH의 업무 분담, 역할이 시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시민이 불편사항을 확인하려면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계획과 시행, 이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2030년 건설이 완료된다면 도시계획이나 건설 등은 세종시로 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인다. 다만 건설이 완료됐다고 바로 행복청을 해체하는 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지는 판단해 봐야 한다. 행정수도로 완성되면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 주요시설의 관리와 기반 시설 유지 등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걸 우리 시가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토교통부 소속 청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의 청으로 직제를 변경해 그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조치원 청춘 프로젝트 다음으로 실행할 조치원 발전 전략은.

▲조치원은 세종시의 모태다.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인구 유출로 많은 주민이 조치원의 소외 등을 우려하고 있다. 먼저 북구청 설립으로 행정서비스의 편의는 물론 주변 상권과 조치원의 활기를 불어넣으려 한다. 공공기관의 존재 여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다음으로는 조치원에 있는 대학생,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조치원 동부지역에 만들고자 한다.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발전한다. 조치원 왕성길에 가보면 활기를 잃은 지 오래고 쇠퇴함이 피부로 느껴진다. 이런 곳에 사람이 찾아오게 해야 한다. 그래서 대학생, 청년들이 마음껏 전시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지원하려 한다. 홍익대 등 학생들이 졸업 전시전을 하러 서울로 가는 상황이다. 조치원에도 번듯한 공간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계기로 청년들이 모이고 그들만의 문화를 만드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 다양한 소비가 생겨나고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본다. 조치원은 연서면 스마트산단 배후도시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산단 노동자들의 주거는 물론, 상업,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미 개발이 예고된 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외에도 충분한 개발 공간을 확보해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종 을구 면지역 특성(구도심, 산업단지, 농촌, 관광요소 등)을 살려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북부지역은 산업단지와 연계한 공동주택을 건립해 사람이 머물러 활기를 되찾게 하고 싶다. 또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해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전지훈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이렇게 세종시를 방문한 사람들을 다시 행복도시 관광으로 연결시켜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연동면은 농촌형 로컬푸드 매장을 설립해서 동지역 시민들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치유 농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곳으로 만들 것이다.

-세종 을구 면지역에 직면한 도시발전 저해 요소(폐교와 인구소멸 위기 등)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상한 복안이 있다면.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면지역의 쇠퇴는 큰 문제다. 앞서 말했듯이 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늘려야 한다. 산업단지 노동자는 물론 청년들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 사람이 모여야 활기가 도는 것은 당연하다. 폐교 위기의 학교도 동지역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농촌 유학 등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을 면 지역 학교로 다니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빈집 네트워크도 고려하려 한다. 늘어만 가는 빈집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도시에서 이주나 필요한 사람에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농촌 텃밭도 행복도시 주민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다. 고령화 등으로 농사짓지 못하는 땅을 관내 시민들에게 연결해 주말농장 또는 텃밭으로 이용하게 하는 대신 세금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것이다.

-신도심 내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해밀동 등 동지역 도시 발전 비전은.

▲해밀동은 인근 산울동이 완성되면 함께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동지역은 기반시설보다 교육, 돌봄, 마을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잘 챙겨보려 한다. 먼저 국립대 설립, 24시간 병원 설립, 아이들의 기초학력, 정교한 진로진학 컨설팅과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어린이문화센터 설립을 지원하려고 한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부담을 확 덜어드리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마을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잘 만들고 손봐서 마을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고 마을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려 한다. 동지역은 공동주택 하자와 안전에 대한 불만이 많다. 대부분이 공동주택으로 건설됨에도 늘 하자문제로 시끄럽다. 법 개정을 통해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토록 만들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나 이륜차로 인한 안전 위해요소가 증가하는 만큼 시민과 아이들을 위해 안전를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연서면 일원에 들어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전략은.

▲일자리는 정치력이다. 지역에 기업 유치는 입지, 세금 감면, 인력 확보 등의 실질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기업에 공을 들이고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문턱이 닳도록 설득하고 설득하려 한다. 우리 시도 5+1 미래전략산업으로 개편하고. 2026년까지 17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있다. 이와 관련된 기업을 스마트 국가산단으로 유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이른바 RISE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도 관심 두고 지원하겠다.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확대하고 일과 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휴가 지원사업 등을 확대해 청년들의 꿈과 복지를 함께 챙기겠다.

-을구의 해묵은 현안인 항공부대 이전, 주택 공급 활성화 등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항공부대 이전이 쉽지 않은 과제임은 분명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도 쉽지 않다. 다만, 연기비행장이 조치원비행장으로 합쳐지면서 고도제한이 해제되는 등 변화가 있다. 항공부대가 이전할 대체부지 찾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단기 과제로 속도를 내면 좋겠지만, 계속 관심 가지고 이전 추진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최종목표는 항공부대 이전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받고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치원, 연기지구에 1만 2천 세대 정도가 건설되는데 행정수도 완성과 스마트산단 등을 고려한다면 부족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택지개발을 해 공동주택 건립에 나서야 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