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련 제도보다 급한 건 전공의 복귀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 중점투자 결정은 정부가 잘한 일이다. 의료 개혁 관점에서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은 추진해볼 만하다. 전공의 재정 지원, 교수의 교육 역량, 병원의 인프라 구축이 삼위일체가 되면 그보다 좋을 것은 없다.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비롯해 의료 인력 환경이 달라졌다. 1970년대 초반 도입된 수련 제도 자체에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

물론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한 상황부터 해결해야 한다. 더 힘든 한 주가 시작된다. 의대 교수들은 인력 소진을 이유로 1일부터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수술 일정을 연기한다. 의료계와 의대생들이 정부의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으로 향하는 것도 답답한 노릇이다. 학교별 증원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는 법원 아닌 정부에 제출하면 좋겠다. 의대 증원, 이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도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로 풀어야 한다.

전공의 면허 정지 대상도 이번 주에 수천 명 단위로 쌓이게 된다. 이와 관련한 '유연한 처리' 방침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5대 병원장들은 전공의 공백으로 병원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비용 절감이 이유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 인력의 40% 안팎이 전공의인 현실은 바꿔야 할 것이다.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이 결국 모두에게 도움 되는 정책이 되게 해야 한다. 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만들어 가길 제안한다.

전공의 이탈 사태를 겪으며 뼈아픈 부분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무너진 사실이다. 집단행동으로 인한 교육·연구의 동반 부실, 의료공백이 이 이상 커져선 안 된다. 국가책임제와 같은 수련 제도 개선은 중요하나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집단이탈 사태가 7주째로 접어들면서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환자들과 같이하며 그 마음을 표현해 달라는 호소가 전달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