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직격탄 출연연 연구자들, 여야 후보에 정책 제안

연총 3월 29일 유성을 여야 후보와 각각 간담회 진행

3월 2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연총 임원진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2024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직격탄을 맞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이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에게 예산 회복과 연구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이하 연총)는 29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덕테크비즈센터서 여야 후보들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가 R&D 예산 삭감 이후 출연연 연구자들에게 닥친 현실과 앞으로 국회에 바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출연연이 집적한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중에서도 '대전 유성을' 후보자를 대상으로 했다.

연총은 먼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유성을) 후보와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허태정 전 시장이 함께 자리해 머리를 맞댔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와의 간담회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이상민 의원과의 간담회서 이 후보가 연총 임원진의 말을 듣고 있는 모습. 임효인 기자

연총은 이날 자체 실시한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출연연의 피해 사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R&D 삭감 이후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3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설문에는 출연연 책임연구자와 참여연구자, 학생연구원, 포닥 등 16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예산 삭감으로 연구 진행이 어렵고 인건비가 부족한 문제 등을 문제로 꼽았다.

R&D 예산 삭감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자원뿐 아니라 연구자들의 사기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주관식 설문 응답 결과 "실질적인 예산 삭감 외에도 카르텔 언급, 명분 없는 일괄 삭감으로 사기와 의욕이 저하된다", "카르텔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연구원에 대한 인식이 국가 예산을 허투루 쓴다는 인식 비중이 높아졌다. 과학기술계에 대한 나쁜 인식을 생성한다" 등 연구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날 자리선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한 연총 임원은 "기술이전을 하면 50%는 기관이 가져가고 50%는 나머지 연구자들이 나눠 갖는데 이 돈에서도 세금을 내면 20년간 연구해 1000만 원이 남는다"며 "연구자를 키워야 하는데 의사로 가는 건 의사가 되면 3~4억의 안정적 보상이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자들도 본인이 한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으면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총 임원진이 더불어민주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임효인 기자

한국천문연구원 출신으로 R&D 삭감 피해를 피부로 체감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후보는 "왜, 어떻게, 어떤 절차로 깎이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앞두고 갑자기 전액 복원한다는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그럼 4개월 만에 갑자기 카르텔이 없어진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유나 근거 없이 예산 삭감을 감했다는 뜻"이라며 "(그것을) 말도 안 되게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와 연총 임원진이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이어진 이상민 후보와의 간담회에선 1시간 20분가량 연총 임원진과 후보 간 대화가 진행됐다.

이상민 후보는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거대 야당 구성원이었는데 막지 못한 것은 송구하고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며 "이미 언론에 나왔듯이 정부가 인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그 책임으로 과기부 차관 셋을 동시 경질시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과학자를 추앙하고 예우하기 위해 유성에 연구소들이 있는 도룡동사거리부터 표준연을 지나 화학연구원 길을 과학기술의 성지다운 기념공원이라든가 기념관, 기념 거리, 명예의 전당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걸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출연연 정년 환원 문제, PBS 개선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