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을 위해 정부에서 폐쇄 계획을 세웠지만, 폐쇄 시기가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직 우려가 큰 가운데, 노동자들은 30일 충남 태안에서 노동자 행진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6년까지 전국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28곳이 폐쇄되는데, 충남에서는 14곳이 없어진다. 2025년 태안 2곳. 2026년 보령 2곳, 2028년 태안 1곳, 2029년 태안과 당진 3곳, 2030년 당진 2곳, 2032년 태안 2곳, 2036년에 당진 2곳 폐쇄가 예정돼 있다.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는 기후재난 시대에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과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탄소 배출국으로 대부분의 탄소가 발전소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노후 석탄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되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태안 발전소부터 폐쇄 절차에 들어가 노동자들의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발전소 폐쇄로 태안에서만 약 9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을 LNG 발전으로 대체하더라도 1만 3000명의 고용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상황이다.
앞서 탄소중립을 위해 발전소 노동자 75%가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폐쇄에 찬성했으나, 정작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알선, 교육 외에 구체적인 고용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의 한 발전소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 A 씨는 " LNG 발전소로 전환될 시 현재에서 50% 정도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비정규직들의 고용 불안감이 크다"며 "발전소 폐쇄로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고용보장 대책과 고용 승계 후 발전소 이전에 따른 근로자 주거 대책, 실직 근로자들의 대한 사후 추적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충남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고용위기, 인구소멸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결하기 위한 자금조성과 탄소중립 경제 추진동력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2023년 6월에 발의돼 3차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충남도에서는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1000여 명의 발전소 노동자들은 30일 오후 2시 태안터미널을 시작으로 태안군청,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까지 노동자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상표 충남노동자행진 공동대표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고 해서 우리 노동자의 삶이 폐쇄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까지 어렵게 될 수는 없다"며 "태안군으로만 따지면 노동자와 그의 가족까지 따졌을 때 3000여 명이 빠져나갈 수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상공인들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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