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상목)·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은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각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이는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펀드 결성 및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재정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별로 선호하는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제한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은 투자 펀드의 의미,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하고,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들의 추진사례들이 공유됐다.
현재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1239억원 규모의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와 폐철도 부지를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는 1133억원 규모의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가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이어 3300억원 규모의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와 1조4000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LNG 터미널' 등이 펀드 신청을 앞두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장관은 "이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이 되는 것은 물론, 위험부담은 정부가 앞장서고 각종 규제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 속도감 있고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이번 정책은 지방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에 사람을 모으는 등 지속가능한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내비게이션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현재 대다수 대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수도권 집중은 날로 심화하고, 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정책은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가속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지자체가 민관과 협력해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석훈 회장은 "현 정부는 2023년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을 천명하며,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 강조하고 규제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넘기면서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며 "이번 정책이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그 결실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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