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도 대전' 총선 공약 잇달아… 국가 R&D 책임 공방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후보와 같은 당 정치인들이 25일 오전 공약 발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효인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과학수도 대전 후보자들이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2024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는 가운데 판단은 유권자의 몫으로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후보와 황정아(대전 유성을) 후보는 25일 오전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재단) 기자실을 방문해 유성구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를 중심으로 과학도시 대전의 근간인 유성구를 지역구로 둔 만큼 함께 유성구 공약을 발표하며 각오를 다졌다.

두 후보는 '과학기술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에 유성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강조하며 유성을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전특별자치시법 제정, 국가 R&D 시스템 복원을 위한 입법 과제 실행을 내세웠다.

두 후보는 또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신설해 유성에 유치하고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본부 경북 김천 이전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로 과학기술의 위상을 다시 드높이겠다고 공약했다.

황정아 후보는 "우주항공청의 기능이 연구개발과 우주산업의 확대에 있기 때문에 우주산업의 지원 확대 방향은 경남 사천에 두고 연구개발은 대전에 위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두 가지 기능을 분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후보도 "연구 기능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행정적인 지원 기관들까지 대전에다 구성을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이밖에도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연구단지, 산업단지들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밸리 구축 공약을 밝혔다. 퇴직 과학자를 활용한 첨단교육특구 조성과 주4.5일제 지원 등 '워라밸' 종합대책, 온동네초등돌봄 등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등 지역 전반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다.

황정아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R&D 예산 삭감에 대해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며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뻔뻔하게 전액 복원하겠다고 후안무치의 말을 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증액한 건 민주당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의 공약 발표 직후 국민의힘 이상민(대전 유성을) 후보와 윤소식(대전 유성갑), 이은권(대전 중구) 후보는 곧장 특구기자실을 찾아 2024년 국가 R&D 예산 삭감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고 책임 공방을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이상민(가운데) 후보가 25일 특구기자실을 찾아 국가 R&D 삭감 책임이 정부와 여야 모두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임효인 기자

예산을 편성한 정부는 물론 예산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킨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 후보는 "예산은 편성해서 제출한다고 확정되는 게 아니고 국회가 심의해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면 169석의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막았어야 된다"며 "(민주당이) 이제 와서 마치 자신들은 무관한 것처럼 정부와 여당이 온통 다 책임을 진 것이라고 현수막을 걸고 주장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세출예산의 5%를 국가 R&D 예산으로 의무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집권 여당으로서 2025년 예산에 과학기술 R&D 예산 전부 복원을 원칙적으로 하고 긴급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4·10 총선 후보자들이 국가 R&D 삭감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예산안 표결 결과.

윤소식 후보는 상대 후보인 조승래 후보를 겨냥하며 지역 국회의원이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부(과방위) 간사로서 R&D 처리 과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윤 후보는 2024년 예산안 처리 표결 결과 조 의원이 예산안 처리에 찬성 표결한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 후보는 "과반 이상 의석 수를 가진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연구비 등이 감액된 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한 조승래 의원이 국민과 언론 앞에서 정부 여당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할 만큼 당당한지는 살피고 따져볼 문제"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