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사진은 대전시 제공 |
전국을 1㎞×1㎞의 격자로 세밀하게 나눠 분석한 결과 수도권, 제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의 도시면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수도권의 도시 면적은 41.6% 인 반면 충청권은 13.6%에 불과했다. 도시 인구도 수도권은 53.5%인 반면 충청권은 10%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의 도시집중도는 14.7%로 충청권 2.6%와 비교하면 6배 정도 차이가 난다. 전국 노령화지수는 20년 만에 4배 넘게 높아졌다. 통계청이 유엔이 권고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지난달 26일 발표한 도시화 현황에 담긴 내용이다. 국토의 도시화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도시화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은 큰 문제다. 도시 인구 가운데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 수도권 과밀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법과 정책을 만들었지만 정부가 적극 이행하지는 않았다. 주요 기업과 대학, 기반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도록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위해 수도권에 국가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자리와 학교, 정주여건이 좋은 곳인 수도권에 인재가 몰리고, 반대로 지방은 공동화를 넘어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광역별 대기업 계열사 분포를 보면 1782개 대기업 계열사 중 서울에 절반이 넘는 908개(52.1%), 경기도에 327개(18.8%), 인천시에 44개(3.2%)로 수도권에 74%가 위치해 있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수도권과 지역국립대를 구분해 보면 그 차이가 3배 가까이 된다. 지역의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최종인 국립한밭대 융합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한 '대학혁신역량 격차 해소와 지역소멸 대응'을 보면 대학과 지역, 중앙정부, 정치권 등의 합심을 강조한다. 정부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우수기업 유치와 지원책이 필요하다. 수도권 주요대학과 지역 특화대학 간 학문 단위별 공동학위제 검토도 필요하다. 대학은 산학 협력 바탕의 기업가적 대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의 역할과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도시 인사관리 도입이 필요하다. 개별기업의 인사관리 한계를 도시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도시가 특화할 전략 산업 육성하기 위해 관련 인재 육성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줘야 한다. 또한, 복지와 보상, 유지관리에도 지자체 역할이 많다. 지역과 기업의 문제를 발굴 해결해 지속적으로 연구제안을 공동으로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최 교수는 "지역소멸이 가중될수록 대학혁신 역량 격차는 더욱 커진다"면서 "지역의 생존은 수도권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상호보완, 협력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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