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 개최

국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무상대부로 사용에 협조
당진시의 적극 행정으로 고충 민원 조정안 마련

현장조정회의 모습

당진시는 3월 20일 당진시청 해나루 홀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어 마을 주민들의 변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따라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캠코가 부과한 변상금과 관련해 '변상금 부과 취소 집단 민원'이 제기되자 현지 조사와 여러 차례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민원은 합덕읍 신흥리와 점원리 마을회가 농지 및 경로당, 주차장으로 점유한 토지가 2021년 농림부에서 기재부로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시작됐다. 캠코는 마을회가 국유지를 대부계약 없이 사용했다며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했다.

마을회는 해당 토지가 창설 환지된 토지로 농어촌공사가 마을회에 양여하지 않고 국유화했다며 무상 양여와 변상금 취소를 요구했다. 반면 캠코는 마을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등기를 회복하거나 무상 사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변상금 부과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캠코에 지속적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 취소를 요청했으나 해결이 어려워지자 시의 도움을 받아 2023년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현장 조정 회의에서 캠코는 마을회가 점유한 토지가 특정 용도로 창설 환지된 토지임을 인정하고, 관리권을 농림부로 전환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시는 토지가 농림부로 관리 전환되면 마을회에 무상대부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정안으로 협의할 수 있게 됐다"며 "관계기관들은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조정이 되기까지 마을주민들의 부담이 매우 컸다"며 "국민권익위의 합리적인 조정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과한 변상금 및 대부료 처분을 취소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행정절차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당진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2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최근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 지역 이사로 선출됐다. 이번 회의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번 조정 회의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관계기관의 협조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조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박승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