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돈버는 농업구조' 제안… 농업인연금제 등 논의는 숙제

19일 충남도, 쎈농위원회 개최…농업·농촌 발전계획 용역 보고
3대 목표·5대 전략과제… 핵심은 인력 육성과 스마트농업 고도화
金 "직불금 등 근본적 정책 개선 나서야… 연금제도 도입해야"

19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최종 연구용역 발표회. 이현제 기자

충남도가 농촌 재구조화를 통한 '돈 버는 농업'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나섰지만, 농업인 연금제 등 국가정책 제안 논제는 빠지면서 이는 향후 숙제로 남았다.

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창길 서울대 교수, 관계 공사 등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충남 쎈(SSEn)농위원회'를 개최했다.

충남 농업·농촌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4~202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가 이뤄진 후 토론 등이 이어졌다.

이번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용역을 맡은 전환랩생생협동조합과 지역농업네트워크충청협동조합은 '충남이 이끄는 미래, 농업농촌의 힘쎈 도전' 주제로 충남도의 장기 농업·농촌 발전계획 비전을 제시했다.

목표는 '스마트 농업을 통한 신성장 산업화', '청년농 중심의 미래세대 확보',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농촌공간 재편' 등이다.

5대 전략과제는 ▲차세대 인력 육성 ▲스마트농업 고도화 ▲농식품 유통시스템 혁신 ▲매력적인 농촌 공간 조성 ▲탄소중립 농업경제로 전환까지 제안했다.

세부 과제로 ▲충남형 고령 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농촌융복합 창업지원 ▲여성편이 농작업 장비지원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ICT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 ▲충남 농업·농촌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도출했다.

또 ▲스마트 APC 전환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충남 유통형 자조금 대상품목 확대 지원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고도화 ▲농촌형 리브투게더 ▲공동생활홈(실버홈) 및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경제림육성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확대 ▲스마트원예·축산단지 및 농촌 에너지 자립 전환 등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2024년 2906억 원, 2025년 3190억 원, 2026년 3037억 원, 2027년 3236억 원, 2028년 3043억 원 등 총 1조 5412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용역발표와 이후 토론회에선 농업인 연금제 도입과 지자체 농지-경영체 통합계획 등 국가 농업정책 개편 시기에 따른 농업 정책의 근본적 방향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최종 용역보고 발표를 맡은 전환랩생생협동조합 장민기 이사장은 "독일도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 이용을 주정부로 이전하는 법을 2006년부터 시행했지만, 농지토지 이용 거래에 대한 법적 체계를 확립한 곳은 한 곳"이라며 "우리도 국가적으로도 농업 제도와 정책을 개편하는 시기기 때문에 충남이 농촌 개편의 근본적 방향을 더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도지사는 "농업 분야에서도 정년제를 도입하고, 농업인 법적 규정을 정의하는 부분, 직불금·보조금 등 근본적 정책에 손을 댈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해야 한다"며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팜 농가 연봉도 5, 6천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하고, 현재 농업인 혜택을 재구조화한다면 농업인 연금제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쎈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충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최종 수립할 방침이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