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댐 소재지역 권리회복 5개 과제 총선 공약 건의

수리권 이양·주민지원사업비 재원 비율 조정·댐 정비사업 재원 마련 등

전국댐 시군협의회 실무회의 단체모습.

충주시의회는 18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댐 소재지역 권리회복을 위한 수리권 이양 또는 법률 개정 등' 5개 과제를 총선 후보자(국민의힘 이종배·더불어민주당 김경욱)에게 공약사항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2023년 11월 댐 소재지역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발전 및 대응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체' 협약식을 추진했고 보령시의회, 안동시의회, 임실군의회, 춘천시의회 의장이 협약에 참여했다.

이후 3월 15일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체' 정례회에 앞서 개최된 실무협의회(각 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2명의 의원)에서는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어 댐 소재 지역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채택된 건의사항을 22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키로 합의했다.

시의회가 양당 후보자에게 제출한 공약사항은 ▲댐 소재지의 수리권 확보를 위한 수리권 이양 또는 법률 개정 ▲주민지원사업비 재원 비율 상향 조정 ▲지방자치단체로의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권한 100% 이양 ▲출연금이 발생하는 댐 소재지 지자체로의 출연금 100% 귀속·사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특별규정 신설을 통한 댐 정비사업 재원 마련 등이다.

박해수 의장은 "그동안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피해지역과 시민에 대한 시혜의 개념으로 접근했다"고 지적하면서 "채택한 건의사항이 댐 소재지가 가져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에서 충주시민을 위해 5개 과제를 총선 공약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적극 건의드린다"고 당부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