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 염해농지 태양광 인허가 지연, 석문면 주민들 뿔났다

마지막 단계인 당진시에 발목 잡혀 6개월 지나가
300여 명 모여 신속히 허가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3월 15일 집회에 참석한 석문면 6개 마을 주민들 모습

당진시 석문면 6개 마을 주민들은 3월 15일 당진시청 앞에서 염해농지에 추진하는 태양광발전 인허가를 신속히 허가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최장량 난지도어촌계장의 사회로 진행한 이날 집회는 석문면이장협의회 소속 18명의 이장들과 손에 피켓을 든 석문면 6개 마을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조속한 개발행위 인허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나선 석문면 이장들과 주민들은 "시의 개발행위 허가가 뚜렷한 이유 없이 6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해 2021년 말부터 2년여에 걸쳐 산업자원부·환경부·충남도의 허가와 심의를 마친 상황이고 시의 개발행위 허가만 나오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마지막 단계인 시에서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태양광 사업에 임대계약을 맺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또한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석문면 일원에 추진할 태양광 발전사업 면적은 248만9000㎡로 축구장 약 400여 개 크기에 달한다.

석문면 교로1리 유병수 이장은 "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에 앞장 서라"며 "발전사업을 진행할 대기업이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 대책 마련 등 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인허가를 늦추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 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당진시이장협의회 김한조 회장은 "염해농지 태양광 집회에 참석해 준 6개 마을 주민들과 이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모든 심의 과정을 끝내고 시의 개발행위 허가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과 함께 동의하고 진행한 일이 6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허가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농민 보호 차원에서 서류를 보완하고 있고 보완 후 허가하겠다"며 "사업 중단으로 유치권 행사 시 토지주나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환경오염, 미관 저해, 재산권 행사 어려움, 농로 출입 불편 등의 피해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석문면 주민 A 씨는 "마을과 회사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에서 이 사업 도중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유를 달고 있는데 APT 등 다른 사업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병수 이장은 "염해농지에 신규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 일자리도 새로 생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 촉진할 수 있어 긍정적인 면도 많다"며 당진시의 신속한 인허가를 촉구했다. 당진=박승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