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사 정원 확대' 불가피성 재차 강조

12일 정부서울청사서 제12회 국무회의 개최...'전공의 현장 복귀" 호소
"필수·지방 의료 붕괴 위기, 불가피한 선택지"...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도 약속

한덕수 총리가 12일 제1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다시 한번 '의사 정원 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총리는 3월 1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벌써 4주째 접어들고 있으나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가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하던 20년 전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수술을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위급 상황에서 의사가 없어 병원을 헤매다 3분 진료를 위해 길거리에서 3~4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란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다시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도 어필했다. 10년 뒤 고령화율 30% 급증, 국민의 입원 일수 약 45% 증가 등 정원 확대가 불가피한 지표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여기에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지역 의료 투자 확대,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한 보상체계 합리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체계 정상화 노력도 하겠다"며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하겠다. 의료인 여러분이 환자분들 곁으로 속히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의료기관 직원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한 총리는 이어 ▲청년 도약 계좌 활성화(시중보다 높은 금리 제공) 방안 추진 :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 적용, 병역 이행 청년들도 가입 허용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도 언급했다.

이밖에 1월 경상수지가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수출·수주 사업의 초대형·장기화에 필요한 수출금융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수출입 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제12회 국무회의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