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의원,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점 5분 발언 |
이날 강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 및 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 정주 여건 악화,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후 순위로 밀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집행부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재원확보에 힘써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하루 빨리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계획의 존속이나 재결정을 추진하는 등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일몰제로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설은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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