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마련, 체납자 법적대응 강화, 취약계층 지원

대전시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497억 원(지방세 333억 원, 세외수입 164억 원)으로 정하고, 강력 징수 및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몇 년간 경기침체에 따른 징수 여건 악화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이월 체납액은 2023년 대비 225억 원(15%)이 증가한 1744억 원(지방세 925억 원, 세외수입 819억 원)이다.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최근 어려운 징수 여건을 고려해 이월체납액의 28%로 설정했다. 시는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앞서 지난달 28일, 시·자치구 세정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해 2024년 지방세정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체납액 정리 방안 및 체납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시·구 협조체제를 강화했다. 또한, 시는 올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현장 조사 및 체계적 체납관리와 더불어 압류 부동산·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처분 및 각종 압류 채권에 대한 신속한 추심 요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하고, 고의적인 납세회피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회피 사례를 전면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납, 체납처분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 회생을 위한 납세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