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향은 좋다

지방공기업 정책이 바뀌고 있다. 11일 나온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은 지난달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격이다. 올해부터 4년간 지방공기업에 9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내용이다. 규제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력을 키우는 면에서 좋은 방향 설정이다.

12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은 주로 사업 타당성에 관련된다.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완화하고 면제 절차도 간소화했다.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검토 소요시간을 줄이면 당연히 도움이 된다. 공사채 발행을 유도해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유리하다. 물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신규 투자사업을 수행한다는 전제에서다.

지방은 다섯 가지 투자 핵심 전략에 모두 목마르다. 투자 여력 확보, 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 영역 확대, 투자 유인 제공, 투자 신속 집행 등 어느 것 하나 수월치 않다. 정부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을 57%로 높게 잡은 것은 투자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침체에 득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공기업 자본금 확대, 산업단지 개발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역시 지방 살리기 해법으로 쓸 만하다. 비효율 투자가 아니라면 지자체 직접 부담을 줄이고 지역 투자의 물꼬를 트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올해만 지방공기업에 2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절반 이상은 주택공급이나 토지개발에, 다음으로 상하수도 사업 등에 많이 쓰인다. 민간이 잘하는 영역을 넘보지 않는 선에서 이뤄지길 바란다.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 제도가 지방공기업의 방만화를 부추기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지방공기업 활동반경 넓히기는 이런 범위 내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볼 만하다. 부채산정 기준까지 완화하면서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조건은 붙는다. 지방공기업 혁신 및 재무건전성 관리에 손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공기업 개혁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지방공기업 역할을 강화할 때 투자 활성화는 빛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