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농업 보조금 중복지급 방지 대책 수립 지시

"보조금 다양하다 보니 중복 민원 많다"...총액재 시행 및 지원횟수 제한 방법 강구하라...농업이 부익부빈익빈 안된다 강조

충남 최초로 농업수당을 도입한 박정현 부여군수가 11일 간부회의에서 농업보조금이 다양하다 보니 특정인과 단체에 해마다 중복 지급되고 있다며, 방지대책을 지시했다.

농업정책이 평등해야 농민들이 군을 신뢰한다며,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농업보조금 운영 조래 재정을 통해 총액제 시행 및 지원횟수 등을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공주시는 농업이 7000만 원, 농업인단체 1억 5000만 원 등 총액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예를 들었다.

현재 동일한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기준에 3년간 중복지원 금지 등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부서의 사업일 경우 유사한 보조사업이 중복지원 되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중 지급이 가능한 것이다.

올해부터 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탬e 시스템을 전면 개통해 운영하고 있지만, 도입 초기화이고 적용유형이 다양해 현실적으로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부족하다.

이에 박 군수는 부서별 보조금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정되면, 타 부서에 지원 내역을 통보해 유사한 보조사업이 중복 지원되지 않게 개선을 요구했다.

박 군수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군 현실에 맞게 다수의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했다.

박 군수는 간부회의 끝자락에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칭찬을 받은 직원을 격려하기도 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배수개선사업에' 4개 지구가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총 581억 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한 건설과 김광진 과장과 김규훈 기반조성팀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해 사기를 진작시켰다.

이어 많은 농업분야 사업 신청과정에서 10개 사업을 한 장의 신청서에 정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한 내산면 농산업지원팀 이광복 주무관의 사례를 소개했고, 나이드신 부모님과 농지대장 신청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한 소소한 칭찬 사례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처럼 박정현 군수는 농민들을 위한 세심한 행정과 직원들의 격려를 통해 부여군을 반석위에 올려놓으면서 군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