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이 35곳으로 확정되면서 정당투표용지는 48.1cm. 하지만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참여 정당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당투표용지 길이는 55㎝ 전후로 예상. |
의석수가 같은 정당의 경우 추첨을 통해 비례대표 투표 기호를 결정하기 때문에 1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정당명이 기재되는데, 올해 3월 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53개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까지 현역 국회의원이 많은 정당 순서로 결정한다.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이면 최근 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정하지만, 신생 정당의 경우 첫 선거이기 때문에 당 대표나 대리인의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투표용지는 ‘1, 2, 3’ 등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고 지역구는 후보 이름까지 기재한다. 게재순위는 원내정당, 원외정당, 무소속 순이다.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졌거나, 최근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가 부여된다.
소수 신생정당인 개혁신당 소속 현역의원은 양향자·이원욱·조응천·양정숙 국회의원, 새로운미래 소속은 김종민·박영순·설훈·홍영표 국회의원 등 각각 4명씩으로 의석수가 같다.
아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모두 끝나지 않아 현역 의원이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역의원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면 두 정당은 추첨을 통해 기호를 부여받게 된다.
현역인 황운하 의원의 합류로 1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과 황보승희 의원이 입당한 자유통일당도 원내 정당이 됐지만,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의석수 변동이 없으면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10일 기준으로 비례대표 투표용지 기호는 더불어민주당이 1번(156석), 국민의힘이 2번(114석), 녹색정의당(6석)이 3번이다. 하지만 21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대표 투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따로 창당한 상태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기호 3번 정당부터 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녹색정의당이 3번이 되겠지만,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현역의원을 위생정당으로 얼마나 파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녹색정의당보다 더 많은 의원을 파견하면 기호 3번과 4번을 차지해 녹색정의당은 뒤로 밀릴 수 있다.
현역의원이 없는 원외 정당들은 변함없이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21대 총선에서도 앞자리 기호를 받기 위해 ‘ㄱ’으로 시작하는 정당들이 많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구성의 쟁점’에서 “유권자가 지지를 정확히 표출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구성은 단순하고 명료할수록 좋다. 기호 순번으로 인한 특혜를 줄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투표용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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