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시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산업 연계·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더욱이 교육발전특구를 추진 중인 만큼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정부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4일 산자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했다.
일단 광역지자체간 지정에 대한 경쟁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비수도권 전국 16개 시·도에 각 한곳씩 조성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전시는 지난해 사전조사를 진행한 만큼 기본계획을 수립해 4월 중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산업부의 검토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과하면 지정을 받게 된다.
다만, 기업 유치에 대한 경쟁은 불꽃이 튈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기업 유치다. 사전에 대규모 투자자(기업)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특구지정을 신청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수도권 알짜 기업들을 지역으로 모셔오는지가 중요한 과제다. 타 지자체들도 기회발전특구를 위해 기업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쉽지 않은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은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와 인재풀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 대기업만 바라보다가는 자칫 특구 지정에 대한 희망 고문만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나노·반도체, 국방 등 4대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유치대상 기업을 발굴해 접촉하고 있다.
특히 앵커기업 유치가 최고 과제다. 전략 산업을 끌어갈 수 있는 앵커기업을 제대로 유치해야 경쟁력은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추진중인 산단 또는 기업 맞춤형 희망부지 개발하고,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지자체간 경쟁을 벌이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대전만의 강점인 지리적 위치, 우수 인력,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앵커기업 유치 등 특구 지정을 위한 대전 특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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