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늘봄학교 총력 지원… “의사 매우 부족, 흔들림 없이 추진”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와 중대본 회의 주재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사 불법 집단행동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아 늘봄학교 정착 지원을 약속하고 의대 증원 강행 방침을 또다시 강조했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늘봄학교가 본격 운영되는 첫 주, 첫걸음이 가장 중요하다”며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돌봄 문제로 이직과 퇴직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또 “늘봄학교는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지역기업, 기관, 대학과 전문가 모두가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2.2배 증원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선진국의 학교당 학생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우리나라는 77명으로 낮은 편이고 교수 인력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기존의 기형적 병원 운영구조를 바로 잡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재편과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위 빅5 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해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 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