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집행부 원칙없는 예산편성 비난

성남시의회 제291회 제1차 본회의 서은경 의원 5분 발언

4일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이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시 예산안 편성 관련, 신상진 시장이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 편성을 즉흥적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와 의결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서 의원은 "집행부가 올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사업평가, 불필요한 예산정비, 민생경제와 맞춤형 예산편성 등 합리적 예산안을 편성하기 보다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를 들어 본 예산에서 각 사업 예산을 40%씩 일괄 삭감한 상태인데, 이번 임시회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일괄 복귀한 것은 두 달여 사이 재정수입이 증가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예산 편성은 성남시 한 해 살림의 재정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중요한 절차이기에 초보적인 행정능력과 비합리적, 비상식적 예산 편성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우려가 깊다"고 언급했다.

특히 원칙없이 일괄삭감 후 일괄복귀 예산편성은 성남시 각종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 등 충분한 검토와 평가없이 예산 편성되어 결국 재정낭비를 가져오고,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히 투입될 예산이 없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개별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과 필요성에 맞는 예산 조정 및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꼬집었다.

덧붙여 정자 어린이 복합문화센터의 신속한 추진과 조속한 완공을 요청하면서 과밀학급으로 포화상태인 늘푸른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수요를 해결하여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숙원사업 해결을 촉구 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