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상정… 달라진 의원 정수 영향 미칠까

충남도의회 5일부터 제350회 임시회 개회… 44건 안건처리 예고
민주당 김명숙 전 의원 의원직 박탈·국힘 출신 지민규 징계복귀
그외 주요 안건 의정활동비 개정안·충남연구원장 인사청문 등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린 1월 23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이현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상정 예고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에선 의원직 박탈로 이탈자가 나오고, 국민의힘 출신에선 징계 후 복귀하는 의원이 나오면서 당장 의원 정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5일을 시작으로 19일까지 15일간 제350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26건, 동의안 13건, 건의안 5건으로 총 4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중 가장 이목이 쏠리는 안건은 아무래도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마지막 임시회에서 폐지안이 가결됐고, 이후 충남교육청이 재의안을 발의해 올해 첫 임시회에선 최종적으로 존치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 앞서 '동일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상정할 수 없다'는 의정규칙을 들어 박정식 의원(아산3) 등 소속 도의원 33명과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 등 34명이 직전 임시회에서 부결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차 공동 발의했다.

특히 이번에 재상정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충남도의회 의원의 총수가 달라지면서도 표결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

김명숙 전 의원은 지난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박탈당해 민주당에선 정수가 1명 줄었고,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던 국민의힘 출신 지민규 의원(무소속)은 이번 회기부턴 의정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본회의 참석 정수가 오히려 1명 늘었다.

상임위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가부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 본회의 의원 표결 수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 폐지안 표결이 이뤄진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선 재석의원 44명, 찬성 31명, 반대 13명이었으며, 재의결한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선 재석 42명,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처리 된 바 있다.

김명숙 전 의원의 이탈로 인해 기획경제위원장 자리에 대한 선출 안건도 1차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몫으로 할당했던 만큼 기경위 유일한 민주당인 이지윤 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론 운영위원회는 의정활동비 지급 개정안, 기획경제위원회에선 교육발전특구 업무협약 동의안, 행정문화위원회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등이 있다.

또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엔 충남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충남연구원장 후보 공모는 5일 마감한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