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약속은 곧 신뢰

이상문 정치행정부 차장

'Pacta sunt servanda. Servanda est Fides(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지키는 것이 곧 신뢰다)'라는 라틴어 문구가 있다. 약속이란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국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굵직한 정책 현안을 발표하고 있다. 1월 수도권 일대에서 진행된 뒤 2월 들어 지방으로 무대를 확장했다. 13일 부산으로 시작해 16일 대전, 21일 울산, 22일 경남, 26일 충남까지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다주택자 세금 완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 민감한 정책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더욱이 방문한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도 적극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이하 x-TX) 선도사업으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이하 CTX)를 언급했다. 대전을 찾아서는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특구 지정 ▲연구개발특구를 나노,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방위산업 클러스터로 추진 ▲경부선 신대동~옥천 구간, 호남선 오정동~가수원 구간 철도 지하화 등을 약속했다. 여기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교도소 이전, 유성을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지하화를 건의했다. 충남에서는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 평(141㎢)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킨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천안과 홍성 등 두 곳의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논산의 경우 3군본부, 국방대 등 우수한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들은 지역 입장에서는 '큰 선물'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큰 성장 동력들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과 실현은 또 다른 문제다.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들은 대부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약속들이 대부분이다. 가장 큰 관건은 예산이다. 한 언론에 의하면 지금까지 약속한 사업의 예산이 무려 1000조에 가깝다고 한다.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궁금하다. '민간 재원' 활용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민간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처음에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어도, 결국은 세금으로 보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 큰 주제는 '지방시대'다. 윤 대통령의 약속들이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믿고 싶다. 윤 대통령이 '약속'들이 단순한 총선용 립서비스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얻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