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의대 정원 증원과 숙의의 정치

박양진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박양진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의과대학의 신입생 정원을 현재보다 무려 65%나 증원해 내년부터 2000명을 추가로 모집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이래 의정 갈등과 의료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정부는 사법적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는 의사들의 총궐기대회가 여의도에서 열리면서 극한 대치 상태는 전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가 충분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설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천 명의 증원 규모가 적절한지는 합리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를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1만 명 정도 부족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부족한 숫자를 채우기 위해 지금 3000명 수준의 의대 신입생 정원을 5000명으로 늘려서 2000명을 증원한다면 의대 교육의 수학 연한이 6년임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약 10년 후인 2035년에는 이 부족한 숫자가 모두 채워지게 된다. 하지만 그 시점에 다시 의대 입학 정원을 감축하지 않는다면 그 후 5년 후에는 1만 명, 10년 후에는 2만 명의 의사가 적정한 수요보다 초과하는 인력이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 장기적 계획과 비전은 찾아볼 수 없고 근시안적인 주먹구구식 사고방식을 여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강의와 실습, 임상 교육 등이 균형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의과대학 교육 역량을 한순간에 65%, 즉 2/3를 확대한다는 것은 대학교수의 입장에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2천 명 증원 정책에 맞춰 교육 인프라를 단기간에 갖추기도 매우 어렵지만, 이렇게 갖춘 후 다시 의대 신입생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면 이는 엄청난 국가적 낭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대학 특히 비수도권의 대학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미충원과 폐교의 위기 역시 역대 정부의 정책적 잘못이 초래한 것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이미 출생률 감소로 인하여 신생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교육부는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정원을 무분별하게 증원해주었다. 이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된 요즘에는 이미 예상 가능했던 것처럼 미충원 대학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의 대부분인 84%는 비수도권대학이 감당하고 있다. 김포, 구리 등의 서울 편입 추진과 같은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수도권 과밀화 정책과 허울과 빈말 잔치에 불과한 이른바 '지방시대' 추진과 실질적인 지방 경시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 복지 혜택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일부 분야에서 부족한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어떤 것이지 정부와 의료계는 함께 숙의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의대 증원의 규모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다수가 찬성하는 것을 정부는 정책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의제를 포퓰리즘에 기댄 여론 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국회의원 숫자를 65% 축소하거나, 국민연금의 수혜 금액을 65% 증액하거나, 의료보험 부담을 65% 감액하는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압도적인 찬성의 결과를 얻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 국가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는다. 정부와 의료계, 의과대학 교수 등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규모의 의대 증원 추진을 일단 멈추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박양진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