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 증진 '글쎄'…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해야

대전문화정책포럼 '지역문화예술 담론.전략'
지역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19년에 그쳐
예술인 고충 파악하고 해결 위해 조사 나서야

대전문화정책포럼이 29일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재구성 담론과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대전 예술인들의 지원 방향을 모색했다. (사진= 김지윤 기자.)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창작 활동을 증진한다는 법안이 만들어졌음에도 대전 예술인들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예술인들이 생활고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5년 넘게 이들과 관련된 실태조사는 진행되지 않아 근본적인 처방 없이 현실성 없는 정책만 남발되고 있다.

대전문화정책포럼은 2월 29일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재구성 담론과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대전 예술 정책의 한계와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지역 예술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거론됐다.

대전세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대전 예술인 중 월평균 개인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비율이 전체 60%에 해당했으며, 1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20.5%나 됐다. 특히, 이들은 소득 대부분을 식료품과 주거비에 사용하고 있어 예술활동비에 사용하는 금액은 전체 1%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이 외에 건강보험 가입률은 25%로 가입률이 저조했고, 예술활동을 토대로 안정적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예술활동 증명 등록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획득 비율은 29%, 13%로 낮아 개선이 시급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자료들이 2019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현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예술인들이 겪는 부당행위와 교육 수요, 경제적 여건 등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포럼에 참석한 한 예술인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만 하더라도 2019년과 지금은 상황이 또 달라졌다"라며 "코로나 이후 수강생이 몰려 실습 인정기관을 구하기조차 힘든 상황인데 몇 년이 지난 자료로는 지금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겪는 고충을 자세히 알기 위해 정확히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술인 복지와 창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술인 복지법·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도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명시하고 있다.

대전시 역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5년마다 예술인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전문화정책포럼은 "지역 예술인에 대한 기초자료가 오래됐고 부족하다 보니 현재 대전에서 나오는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며 "문제를 먼저 직면해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지역 예술인들의 현황을 파악하려 나서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