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연대 "교육청, 소극적 감사행정 벗어나 S고교 엄중 처분해야"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광주교육시민연대가 28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소극적인 감사행정을 재고하고 S고교에 대해 엄중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의 내부통제 확립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자체감사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꼴찌수준인 4등급을 받았고, 올해 감사원이 공개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도 C등급을 받는 등 나락으로 떨어진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감사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자체감사 계획을 마련해 '적발과 처분 위주 감사'에서 벗어나 '제도개선과 문제해결 중심의 현장 지원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현장에 부조리가 발생해도 징계, 예산삭감 등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식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며 " 특히 광주교육시민연대가 공론화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광주S고교의 성적우수자 특혜 등 학사운영 부조리 사건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감사 계획 발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할 뿐더러 해당 학교를 솜방망이 처분할 것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은 청렴 성적표를 겸허하게 읽고 청렴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꼼꼼한 감사 계획을 마련하기는커녕,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감사를 예고하는 등 청렴에서 멀어지는 불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우리 연대는 올해 자체 감사방향에 대해 즉시 재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하며 광주S고교의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분하고, 해당 감사 결과를 대국민에게 공개해 신뢰할 수 있는 감사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 연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후안무치로 일관한다면 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법적대응 등을 통해 소극적인 감사행태를 꾸짖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