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부담 주는 '인증' 정비가 옳다

인증은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다. 하지만 257개나 되는 법정 인증 가운데는 규제를 위한 규제가 없지 않다. 부담과 비용은 여전하다. 인증이 불합리하고 실효성이 낮다면 문제다.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혁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그래서 적절하다. 인증에 드는 직접비용 부담을 더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효과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밝힌 정비 방안에는 문제의식이 잘 담겨 있다. 유사·중복 인증이나 환경 변화에 뒤처진 인증은 폐지하거나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 국제간 통용되는 유럽 '코스모스(COSMOS)' 인증을 놔두고 국내 화장품 제조 수출업체의 국내 인증을 한다면 '옥상옥'이다. 원점 재검토라 해서 물론 인증 제도의 주된 목적까지 훼손하라는 뜻은 아니다.

시험인증 등 경쟁적 환경 조성과 함께 다수인증 품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 연장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국내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해 국내 시장에 포진한 글로벌 인증기관들과 경쟁할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 인증마크 유형과 숫자에 비례해 소비자 혼란은 증대됐다. 유사·중복 인증 통폐합으로 지금 숫자를 줄여도 인증 신설에 허용적이면 다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다. 인증마크 관리와 함께 인증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인증 종류가 적은 주요국 사례도 두루 살펴보면 도움 될 것 같다.

산업 육성, 환경 보호 등의 명목으로 과도하게 생긴 인증은 줄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품질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줄면 안 된다. 인증 자체를 경시하면 제품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진다.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되 변별력과 이해 수준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유용한 정보 전달 수단이 되는 소비자 정책 차원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 스스로 기술을 인증하고 책임지는 자기적합성선언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증 취득이 기업 가치를 향상하고 소비자 활용성을 증진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다. 목표를 여기에 두고 정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