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 기대' 군사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대전은 허탈

정부 339㎢(1억 300만 평) 규모 보호구역 해제 공표
대전 400만 평 장동 탄약창 존재, 이번 정책에선 제외
군사보호구역 지정돼 각종 개발사업에선 제한받아와
탄약창 규제 완화.이전 위한 정부 지원 목소리 커져

정부가 지역소멸 우려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기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공식화했지만, 대전권은 후보지에서 빠지면서 허탈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군사보호시설인 '장동 탄약창'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지역 주민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같은 염원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개발이 제한돼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도심 속 군사시설로 안전문제도 야기되는 만큼 장동 탄약창 역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이전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339㎢(1억 300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 같은 내용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에서 열린 15번째 민생토론에서 보호구역 해제 추진을 발표하면서 떠올랐다.

해제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인 서울과 경기 성남·포천·하남가·평, 충남 서산, 접경지역 보호구역인(38㎢) 경기 양주·포천·연천, 강원 철원과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세종, 경기 평택, 충북 진천이다.

보호 구역이 해제되면 토지주는 건축물 신축·증축, 용도변경 시 군과 별도 협의 없이 일반적 행정 절차만 거치면 된다. 또,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 건축이 쉬워지면서 주민 생활 편익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대전에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대전 역시 군사보호구역이 있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쏙 빠져있다.

현재 대전 대덕구 장동에 있는 400만㎡ 규모의 제1탄약창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동 탄약창은 주한미군이 1959년부터 1992년까지 사용하다가 현재는 육군군수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관리하는 각종 탄약과 총포류가 보관돼 있다.

탄약창의 경우 폭발 위험성이 커 반경 1km 이내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에서 제한을 받아야 했고,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과 경제적 불이익, 안전사고 우려 등 수십 년 간 불편을 겪었다.

결국, 장동 탄약창 이전 움직임이 이어져 왔으나 달라진 건 없다. 지난 2008년부터 대덕구와 지역 주민들은 탄약창 이전을 요구해 왔지만 국방부와 탄약사령부와의 협의를 도출하지 못해 16년째 묵묵부답 상태다.

그러다 최근 정부의 대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탄약창도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이고 있다. 탄약창이 놓인 장동은 계족산, 금강, 대청호 등 관광 자원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 문제가 다시 공론화돼 실현되길 바라는 것.

탄약창 규제 완화와 이전 필요성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석봉 국민의힘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장동 탄약창 문제가 해결된다면 노은지구 면적 크기의 개발부지를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근처 영동 탄약창 70%가 비어있어 이전에도 무리가 없다. 이전을 위한 법령 검토 및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탄약창 규제 완화를 통해 이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여전하다"라며 "탄약창 이전을 규제 부분을 푸는 것부터 대체 부지를 찾는데 드는 비용 등 재정·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