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아동·청년·인식개선 등 3개 분야 79개 사업 총 2974억원 투입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출생 대응 맞춤형 정책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만혼과 비혼, 비출산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시민들이 부담없이 결혼·출산·약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올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아동 분야, 48개 사업)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청년 분야, 24개 사업)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인식개선, 7개 사업) 등 3개 분야 79개 사업을 마련했다.

전체 사업비는 지난해 2386억 4600만원에서 527억 5700만원 늘어난 2974억 300만원을 투입해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총 예산의 90%인 2676억3100만원을 아동 지원 분야에 쏟는다.

출산지원금은 22억 5000만원, 첫만남이용권은 126억 4200만원, 부모급여 935억 4500만원, 아동수당 671억 9100만원 등이며, 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2자녀 이상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10%를 추가로 지원(59억 3600만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7곳, 18억 6500만원)과 다함께 돌봄센터(3곳, 2억 4000만원)를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지난해 62명에서 65명으로 늘려 지원(8억 8300만원)한다.

시는 처음 맞벌이 가정 아동의 평일 저녁 식사와 방학 중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아이조아용 어린이식당'을 처인구 남사읍에 개관(2억 8700만원)한다.

무주택 청년 대상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2억원)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1억 4200만원)한다. 신혼부부 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억 7000만원)하고, 취업을 준비한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맞춤형 진로설계 워크 브릿지 사업(3000만원)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등 변화된 인구구조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3억 2500만원)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2000만원)와 아버지 역할 지원사업 (500만원) 등을 추진한다.

2022년 출생아 수는 5691명으로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며, 2021년 출생아 수 5990명과 비교하면 299명(5%)이 줄어 합계 출산율은 0.033명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저출생 영향으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2019년 19%, 2021년 17.8%, 2023년 16.6%로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는 2019년 12.6%, 2021년 13.9%, 2023년 15.4%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저출생의 원인을 '일·가정의 양립 어려움과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담' 으로 꼽았고, 이어 '주거비 부담과 고용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일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결혼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을 확대하는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사회 전반으로 인구정책을 차근차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