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당사자 사전 협의 없어 심리적 부담으로 포상금 포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6일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들에게 구조금, 포상금 등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가 최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표됐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수상 결정 여부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언론 보도 동의 여부,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적과 포상계획 등을 발표했다"며 "지인들 전화로 사실을 알게 된 공익신고자 A씨는 심리적 부담으로 포상금을 포기하게 됐다. A씨 등 2명의 공익신고자 선정을 요청한 단체로서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포상 동의 이외 공익신고자에게서 이와 관련 동의를 얻은 바 없다"며 "특히 공익신고자위원회 회의 결과 등 교육청 내부 결재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부터 성급하게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는 언론보도 이후 '학교 고발해서 돈 번 놈'이라는 식의 악성 루머에 노출되고 있다"며 "보호 의무 위반을 이토록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공익실현을 위해 보호돼야 할 공익신고자가 노출돼 공익제보가 억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공익제보센터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공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유사 사례가 이어진다면,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명심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별하게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