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사교육비 지출 상위' 세종시 현주소...개선 대안 없나

인구수 대비 학원 비중 전국 2위, 사교육 참여율 및 1인당 비용 전국 상위권
류제화 국힘 세종 갑구 후보, 22일 기자회견 통해 '세종형 공립학원' 설립 약속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시와 시교육청 협업 구도...균형발전과 인구 소멸 대응

세종시교육청 전경.

'인구 수 대비 학원 비중 전국 2위'에다 '사교육비 지출 전국 상위'에 해당하는 세종시 교육 현주소를 개선할 묘책은 없을까.

윤석열 정부가 방과 후 성격의 늘봄학교 도입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형 공립학원' 제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류제화(40) 국민의힘 갑구 후보는 22일 오후 2시 보람동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2번째 공약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플랫폼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와 통계청의 사교육 지표를 근거로 세종 교육의 현주소부터 되짚었다. 학력 하향 평준화와 불평등, 사교육 참여율 전국 3위(80.5%),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전국 4위(41.8만 원)란 오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학원 비중 전국 2위 지표는 지난해 말 기준 학원수 1만 1040개로 확인됐다. 입시·검정과 보습이 5840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음악 등 예능(3017개)과 어학원 등 국제화(1226개), 미용 등 직업기술(251개), 교습학원 등 종합(249개), 바둑 등 기예(175개) 등이 뒤를 이었다.

류제화 국힘 세종 갑구 후보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2호 공약인 '세종형 공립학원' 추진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희택 기자.

그러면서 '학군이 좋아야 세종시 살고, 이의 핵심은 학력'이란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제2의 학교 '세종형 공립학원' 설립 구상을 내비쳤다.

류 후보는 "공교육 붕괴는 기회 사다리를 흔들고, 자녀 교육의 막막함은 초저출산을 가져온다. 그래서 저는 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립학원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설립하는 '기숙형 공립학원"이라고 설명했다.

강의는 서울 유명 입시학원 강사들이 내려와 가르치고,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전국적 사례로는 경남 산청의 '우정학사', 전북 김제의 '지평선학당', 경북 안동의 '퇴계학당', 경기 연천의 '미라클 아카데미'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제도가 인구 소멸을 해소하는 길도 열고 있다고 봤다.

설립비와 교육비 등 예산은 (가칭)미래인재양성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로 조달하고, 세종시와 시교육청이 협업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기숙사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 수업은 학기·방학 구분 없이 매일 밤 10시란 밑그림을 그렸다. 학생 선발은 성적과 거주지,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세종시 읍면지역 다수 학교가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울 강북 등 전국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폐교를 리모델링해 학력 신장과 미래 인재 양성의 허브로 활용하면 좋겠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모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1호 공약인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돌며, 일자리와 기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