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규제개혁 아이디어 포스터 |
기업활동부터 생활부문에 이르기까지 시민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제도 관련 규제가 대상이 되며, 단순 민원성 제안이나, 보조금 지급 건의, 타 기관 제안 채택 건, 표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순서로 인정된다.
시는 추후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참신성 등을 평가해 4월께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0건을 선정해 건당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생활 속 불편함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특히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달성을 위해 금번 규제개혁 발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2월 22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제천시민 또는 관내 기업체 소속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담당자 이메일(gina1012@korea.kr) 또는 등기우편(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의회법무팀)으로 3월 22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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