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천안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빈틈없는 복지체계 구축③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운영과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톡톡'
-박재현 국장, "어려움 겪는 시민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임무"

시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복지정책은 모든 지자체의 영원한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천안시는 관내 모든 계층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그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오고 있다.

중도일보는 천안시의 다양한 복지 특수 시책에 대해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1. 천안시, 수요자 맞춤 복지정책 강화

2. 천안시,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적극 대응...촘촘한 복지 실현

3. 천안시, 기초생활보장과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수준 향상 도모



천안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 사회보장제도 운영과 부족한 주거 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에 맞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 모두가 집다운 집에 거주하는 '행복한 도시 천안' 조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 보장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수립·시행,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관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1월 30일 위원회를 열어 복지수급자 1만5137가구, 2만529명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을 확정해 복지급여 지급의 적절성을 제고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가출·이혼 등 장기간 가족관계 해체로 보호받지 못한 527가구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준을 따라 2024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은 1인 기준 소득인정액 62만3368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14% 인상한 71만3102원을 책정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사례관리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실제 시는 사례관리사 4명이 장기입원자, 고위험군, 집중관리군 등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삶의 향상과 의료급여 비용 절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1497건을 완료했다.

시는 또 주거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그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수준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두가 살기 좋은 집', '더 큰 주거복지', '찾아가는 주거복지' 등 분야별 정책 방향을 담은 3대 전략과 19개 사업에 192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복지기본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주거 취약계층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공신력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천안형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월부터 오후 6시~7시 30분까지 야간주거복지상담소를 운영해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일과 시간 중 면담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등을 상담키로 했다.

박재현 복지문화국장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선시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하며 보편적 복지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비교적 경제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보듬어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