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소멸, 인구와 수도권 집중 문제다

지방소멸을 막으려는 다양한 형태의 업무협약식이 새해 들어 활발하다. 거리가 다소 떨어진 두 지역이 보폭을 맞추기도 한다. 예를 들면 대전시와 충북 한 지역이 공조하는 형태를 상정해볼 수 있다. 생활인구 늘리기와 귀농·귀촌 등 상생 협력이 가능한 경우다. 지역과 지역 간, 지역과 대학이 지역경제 순환 구조에 맞춘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충남대 등 지역 12개 기관이 맞손 잡은 것도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선례다. 기관 이해를 넘어 산·학·연·관·민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다지기 바란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여기에 합세했다. 지방은 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은 포화 상태인 현상을 잘 짚은 것이라고 본다. 디지털 기반 신산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등에서도 협업이 절실하다.

소멸로 가는 거대 위기는 도처에 있다. 지역의료는 위기가 두드러진 분야의 하나다. 의대 증원에 날을 세우는 의료계도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공동 대응하는 쪽을 택하는 게 옳다. 일본이 10년 전 지방활성화 전략에서 제시한 마스다 리스트처럼 우리에겐 소멸위기지역이 있다. 마스다 보고서도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가장 우려할 현상으로 꼽는다. 인구 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은 지방소멸을 재촉하는 두 축이다. 그런데 감시, 통제, 성과관리 모두 느슨해지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0%인 지자체가 있는 건 그 단적인 일면이다.

일부 지자체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했다. 지역 주도 이민정책은 특기할 만하지만 증가한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면 수도권 포화만 심화한다. 저출생·고령화의 배경엔 수도권 중심의 정치행정, 그리고 경제산업 구조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서울공화국에 들고 싶은 욕망만 간질이는 정치공학적 선거운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지역 인구 감소는 전체 인구의 급감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소멸까지 위협한다. 메가 서울 아닌 충청메가시티 등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