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반드시 필요하다"

특광역시 중 대전과 세종만 없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라도 필요
4월 지정 재신청 예정..국토부 협의 안된 2곳 뺀 4곳만 도전

경제자유구역 지역 분포도.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자료

바이오·우주·미래차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충청권메가시티 초석이 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를 제외한 7개 특·광역시 가운데 대전시와 세종시는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이 없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대전시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시는 4월 총선 이후 산업부에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3월에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미뤄졌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신청서를 냈지만, 대상지 중 안산산단·대동지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산단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앞서 지적된 두 지구를 제외하고 신동·둔곡지구와 세종시의 스마트ICT융복합산업 소부장지구(스마트국가산단), 스마트ICT융복합산업 실증지구(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디지털 융복합바이오헬스 산업 실증지구(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동캠퍼스) 등 총 4개 지구만 대상지로 선정해 재신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대상지 내 산단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올해는 2개 지역을 빼고 재도전할 계획"이라면서 "안산산단과 대동지구는 추후 진행 상황을 통해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Korean Free Economic Zones : KFEZ)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의미한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총 9개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지방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 혜택이 부여된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수월해지고, 내·외 개발사업자에게는 개발절차·규제에 대한 특례가 제공돼 각종 개발이 용이 해진다. 지난 2022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는 7644개, 고용인원은 23만여 명 규모에 이른다.

대전과 세종은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거 국가 및 지역 혁신의 핵심 주체는 대학과 연구기관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역할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게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대전시와 세종시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 구체적 실천 수단으로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과학수도 대전의 R&D 역량, 바이오·특허 기술과 세종의 실증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융합하고, 대전의 바이오 및 우주산업과 세종의 미래차 및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산업 간의 기술 융합이 가속화 된다면 미래 신산업 육성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일괄 공모에서 수시 지정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충청권에만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안배가 필요하다. 더욱이 대전은 R&D 인프라가 국내 최고 수준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