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천안시, 시민 모두 행복한 빈틈없는 복지체계 구축①

-복지 체감도 조사, 상병수당 연장,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급
-박재현 국장, "복지는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이자, 사람의 생명과도 같아"

시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복지정책은 모든 지자체의 영원한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천안시는 관내 모든 계층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그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오고 있다.

중도일보는 천안시의 다양한 복지 특수 시책에 대해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1. 천안시, 수요자 맞춤 복지정책 강화

2. 천안시,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적극 대응...촘촘한 복지 실현

3. 천안시, 기초생활보장과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수준 향상 도모



천안시는 수요자별 맞춤 복지정책을 실현코자 기반을 다지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복지 체감도 조사를 진행하고, 질병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상병수당 기한 연장, 국가유공자 지급 확대 등 수요자 맞춤 정책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 시민, 기관,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복지 체감도 조사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실시하고, 9월까지 연구를 진행해 정책을 수정·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사회 복지 욕구를 진단·분석해 특성을 기반한 복지시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신규사업 발굴은 물론 주요 정책에 개선방안도 마련코자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2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023년 11월 기준 1328건 12억41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시는 애당초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1년 진행키로 계획했으나,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복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연장 운영이 확정됐다.

특히 질병에 시달리는 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유관순 열사와 독립운동가 이동녕 선생을 배출한 애국 충절의 고장인 천안시답게, 국가유공자의 대우를 강화했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유족으로 한정됐던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애국지사,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등까지 확대해 대상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700명, 약 51억원, 보훈명예수당은 2290명, 21억여원의 예산이 계상됐다.

이 밖에 취약계층 국가보훈 국가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월 2회 170명의 밑반찬 지원, 문화 참가 기회 제공, 나라사랑 정신 확산 보문문화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분야별 복지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빈틈없는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박재현 복지문화국장은 "복지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자, 사람의 생명과 관련돼 있으므로 국가에서 시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제도"라며 "하루라도 빠짐없이 촘촘한 복지체계가 계속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