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동훈 재차 언급 '사전투표 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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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 재차 언급 '사전투표 현장 날인'

  • 승인 2024-02-14 17:58
  • 신문게재 2024-02-15 19면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 용지에 관리관이 현장에서 직접 날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본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 때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대신 관인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이 정한대로 하자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이 7일 관훈토론회에 이어 거듭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구리시 선관위가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분실한 이후 사전투표 부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1대 총선의 전체 투표율이 66.2%인 가운데 사전투표율은 26.7%에 달했다. 전체 투표자 중 41%가 사전투표를 했다는 의미다. 한 위원장 주장에는 사전투표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지며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담겨 있는 듯하다.

사전투표 현장 날인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현장 날인 시 추가 투입되는 공무원 확보와 수당 현실화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투표관리관이 현장 날인을 기피할 경우 선관위가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총선에 필요한 인원 증원과 예산 증액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총선을 공정하게 치르는 것은 진보·보수 등 진영을 떠나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다. 선거를 논란 없이 마치는 것은 선관위의 가장 큰 책무이다. 어차피 총선 투·개표에 투입될 인원과 수당 인상은 행안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사전투표는 전체 투표자의 절반 가까이가 참여할 정도로 정착됐다.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 현장 날인에 대한 선관위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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