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10만 5000세대 주택 인허가와 5만 세대 이상의 건설형 주택 착공을 각각 추진한다.
LH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대 부문 11대 중점 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LH는 침체한 건설산업 활력을 위해 올해 전체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인 65%(12조원)를 상반기에 투입한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관리 등을 위해 PF 사업부지 선별매입 등 정상화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도 구성한다.
건축·구조설계의 책임 강화를 위해 공동계약방식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으로 안전·품질 문제 등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나아가 주택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 이관, 부실업체 입찰참여 제한 벌점 실효성 강화 등의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LH는 밝혔다.
주택 품질 제고 차원에선 공공주택 단지의 평균 평형을 확대(전용 57㎡→68㎡)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 두께를 상향(기존 21cm→25cm) 한다. 내년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는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 공급 절벽을 우려해 지난해(8만4000세대)보다 25% 늘린 10만5000 세대 주택 인허가를 추진키로 했다.
분양과 직결되는 착공 물량은 5만 세대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많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 임대 3만4000세대, 전세임대 3만1000세대를 연내 확보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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