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맞물려 '충남의대' 추진해야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부 결정만 있으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 국립 의대 설립을 바라는 충남도의 현재 입장을 간추리면 이렇다. 19년 만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맞물려서도 국립의대 신설의 당위성은 더 힘을 얻는다. 열악한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한다는 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포함해 검토하면 더 좋을 사안이다.

지역·필수의료, 이 둘을 살리는 의대 증원 정책과 맞물린 것이 지역 의대다. 하지만 13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적한 대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당장 결정해 2025년도 입학 정원에 물리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불가 사유는 될 수 없다. 그래도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여지는 남겨둬 다행이다.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이다. 유념할 것은 충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5명인 부분이다. 의대 설립 요구를 밀고 나가는 전남은 1.74명이다.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열악한 근저에는 지역 국립의대 부재란 공통점이 있다. 중증 응급환자의 유출률도 높다. 충남 서남부권 등의 필수의료 공백은 특히 심각하다. 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조짐이다. 전체 의료 인력 공급을 늘리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동시에 최하위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지역민의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전체 의대 수가 많다는 것이 의대 신설 불가의 기준은 될 수 없다.

의대 증원을 지방에 집중 배정하고 그 인력을 지역에 남기는 데 지역 국립의대 신설은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지역 대학들은 학생 충원이라는 새로운 고민을 안고 있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늘려도 졸업한 의대생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면 소용없다는 게 문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 다른 해법을 곁들여도 한계가 있다. 증원된 인력으로 실제 지역 의료여건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충남도의 국립의대 신설까지 이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