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 '전세사기 조례' 실효성 높이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대전시가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 조례(가칭)'는 이달 중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의 협의·의회 사전 보고를 거쳐 3월 조례 제정과 6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조례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한 이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대책위는 그동안 대전지역의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타 지자체보다 조례 제정 등 피해자 지원 정책이 미흡한 점을 들어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 시장과의 간담회 당시 대책위는 월세·이사비 등의 지원과 우선 공급주택 확대 등을 요구했고, 이 시장은 관련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담긴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보호 조례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치단체 차원에서 결정하기 힘든 문제는 정부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건축왕' 남모씨의 전세사기로 피해자 4명이나 숨진 가운데 인천지법이 최근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량을 크게 높이고, 사기 수익금 전체를 몰수 추징하지 않는 한 전세사기 범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탄식이다.

전세사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삶과 미래를 앗아가는 '경제적 살인'에 다름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조례 제정 등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보에 대책위는 기대가 크다. 조례 제정에 먼저 나선 지자체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정책의 시행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대전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해 피해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