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충청권 휘발유 평균 가격이 1600원을 돌파했다.11일 대전 중구에 소재한 주유소 모습. [사진=김흥수 기자] |
1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를 각각 25%, 37% 감면해주고 있다. 유류세 감면으로 운전자들은 시중에서 휘발유 ℓ당 205원, 경유 212원, LPG 부탄 73원 인하된 가격으로 기름 등을 넣고 있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6개월째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6개월만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낮추려고 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리스크 등으로 7차례 연장했다. 현재까지 연장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29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11일 대전 중구에 소재한 주유소 모습. [사진=김흥수 기자] |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자극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세수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2~3개월 추가 연장 후 국제유가 흐름을 보고 종료 여부를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중동 사태가 터지며 국제유가 요동쳤고, 이로 인해 국제 유가 상승과 더불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세수 감소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지금처럼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전 중구에 소재한 주유소 모습.[사진=김흥수 기자] |
대전 서구의 한 주민은 "곧 총선인데, 정부 여당이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면 사실상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냐"면서 "유류세를 정상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이달 중순께 결정될 예정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