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난 여파...'의정비와 국외 연수' 이슈로 확산

의정비 수준은 전국 최저...얼어붙은 지역 경제는 딜레마
상반기 국외 연수도 신중한 검토...행안위만 유럽 확정
시민 정서와 동떨어진 '인상과 외유성 행사' 불식 관건

지난 폐회한 87회 임시회 모습. 시의회 제공.

세종시 재정난 여파가 '시의회 의정비 인상'과 '국외 연수 추진'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의원들 입장에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딜레마적 요소이기도 하다. 지난해부터 줄곧 건전한 예산 집행을 요구해왔던 터라 자칫 이율배반적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8일 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의정비는 2023년 기준 월정수당 3528만 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더한 5328만 원이다. 2019년부터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2만큼 월정수당을 올려온 결과물이다. 올해 월정수당은 36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정비 추가 인상은 의정활동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공히 1800만 원을 유지해오다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월 최대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까지 인상을 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의회별 인상 흐름 이면에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세종시의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의회의 의정비 현황. 행안부 갈무리.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정비 총액 평균(6112만 원)과 단층제 광역 특성을 고려하면, 인상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 실제 세종시의회 의정비는 5340만 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강원도(5517만 원)가 그 다음으로 낮았고, 인근 대전시(5996만 원)와 충남(5923만 원)·북(5922만 원)은 비슷한 수준에 있다.

사회적 합의 기구인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난 5일 본격 가동됐으나 인상 여부는 미지수다. 세종시 재정 상황을 떠나 지역 경제의 회복 지수 역시 낮기 때문이다.

성은정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우선은 의정활동 자체가 이제 공익적 성격을 띄고 있어 의정활동비 인상 전 당연히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의 30%, 국힘 의원의 40% 이상이 영리 목적의 직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건넸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인상 '찬성 vs 반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의회의 고민꺼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올 상반기 법정 계획으로 있는 '국외 연수' 추진 여부도 주목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4월말 스페인 등 유럽으로 연수 계획을 짠 상태고, 산업건설위원회와 교육안전위원회 역시 독일 등 유럽을 행선지로 검토 중이다. 2개 위원회 내부에선 시기적으로 '외유성'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매년 지나치게 빡빡한 일정 아래 실질적인 연수가 어렵다는 인식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