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탄력 앞둔 대전시… 균형발전 고민해야

국토부, 22일 대전서 정비사업 정책방향 간담회 진행
구도심 빈집 문제 커지는데…신도심은 재건축 기대감
“인구 절벽시대 걸맞게 새로운 주택 공급 대책 나와야”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발맞춰 기존 신도심의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전 내 신도심과 구도심 간 발전 격차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지속하는 저출생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구도심에선 빈집 증가와 같은 새로운 주거 문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절벽시대를 고려해 주택 공급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정책 방향 현장설명회'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장설명회는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과 계획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장소는 정비사업 수요가 많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에서 5차례 이뤄진다. 1차 설명회는 7일 한양대 HIT관에서 열리며, 세 번째 순서인 대전은 오는 22일 캠코 캐피털 타워에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책 방향과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역할·운영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도 참석해 주민들과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보폭을 넓히기 시작하면서, 유성 도안신도시 개발과 함께 신도시로 넘어갔던 대전 부동산 시장의 중심축도 다시 둔산으로 돌아올 수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구도심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는 빈집 문제가 지목된다. 올해 1월 기준 대전지역 빈집은 동구 1082세대, 유성구 921세대, 중구 882세대, 대덕구 544세대, 서구 442세대 등 3867세대다. 2022년(3264세대)보다 빈집은 603세대 늘었다. 이중 정비대상은 1798세대, 철거대상 등급인 4등급 빈집은 136세대에 달한다.

대전 인구가 감소하면서 구도심의 주택 수요도 함께 줄어든 것인데,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기대 심리를 반영하면 신·구도심 사이의 간극은 점차 벌어질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신도심 중심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구도심의 소외를 촉진 시킬 수 있단 예측에서다.

대전에선 대전역세권개발 등 원도심 부활을 위한 다수의 역점 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인구 감소 추세에선 이미 주거·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형성된 신도심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시각의 주택 공급 정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선필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주택 공급은 계속되면서, 빈집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이나 도시 인프라 사업에도 인구문제를 반영한 정책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