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시행

벌점보유자 등 총 1만2500명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지방경찰청이 7일을 기준으로 2024년 설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3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23. 6. 30.) 직후인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만2500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과자 1만881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76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7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1521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3.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또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다음 달 7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