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서구 '다자녀 공무직 재고용' 주목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가운데 대전 서구청이 대책을 내놨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다자녀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이다. 수혜 대상은 정책 시행 이후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됐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공무직 근로자다. 서구는 2월 중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및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의 핵심은 공무직 근로자의 자녀가 2명이면 5년, 4명 이상이면 최대 10년까지 동일부서 동일업무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시행 후 출산으로 다자녀 부모가 된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퇴직 때 자녀가 성년이라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서구의원들이 공무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형평성 문제와 서구청장 잔여 임기 중 수혜 대상자가 없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으나 주목받을 만한 정책임에는 분명하다.

서철모 서구청장이 기자회견을 가진 날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른 지원 규모는 70억원으로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저출생 지원책 중 가장 파격적인 장려금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생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면 지원받은 당사자나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각종 현금수당 등 한해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드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동안 실패한 저출산 대책과 차이가 없거니와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서구청의 다자녀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과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이 자치단체 차원의 새로운 정책을 유도하고, 더 많은 민간기업이 출산 지원책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